美 트럼프가 시리아처럼 北 선제공격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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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을 시리아처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훨씬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SCMP는 북한이 제2의 시리아가 되지 않을 이유로 휴전협정, 시리아와 다른 북한의 핵능력, 중국의 북한 지원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반대 등을 꼽았다.

SCMP는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중단됐다며 미국이 공격을 개시하면 유엔이 서명한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무기 능력을 강화했다며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작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향후 4년 이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또, SCMP는 북·중이 1961년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중(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약이 두 차례 연장돼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 난민이 자국 지역에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정학적 관점으로도 북한을 한·일을 포함해 미국과 연대한 세력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조중 조약'이 없더라도 북한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SCMP는 이어 한·일도 비군사적 방안을 선호한다며 서울이 휴전선에서 40㎞ 거리에 불과해 북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 공군 퇴역대령인 샘 가디너는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소한 전쟁 개시 직후 24시간 동안 서울을 보호할 수 없다"며 "48시간 동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SCMP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북한과의 전투 강도가 한국전 이후 세계에서 벌어진 어떠한 전투보다 강할 것이라는 국방 관리들에 설득됐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요세프 볼로즈코 칼럼니스트는 이날 SCMP에 기고한 '모든 신호가 전쟁을 표시하는데도 왜 한국인이 동요하지 않나'란 칼럼에서 한국인이 전쟁 우려에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간 수차례 남북 간 충돌에 만성이 된 점과 한국 내 다문화 확대, 북한의 대외 과시용 핵실험 이용 가능성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에 따르면 서울대 박명규 교수는 한국인이 50여년간 이런 유형의 분쟁 상황 속에 살면서 남북 간 여러 군사적 충돌 상황을 경험한 것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면서, 많은 미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서 사상자를 낳을 수 있는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은 한국인들이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발휘에 이용할뿐 실제 전쟁 위협을 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 보수 언론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점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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