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신혼부부 지원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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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을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가구"라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 초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3년간 월 5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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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책의 지원 대상 조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된 것은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거나, 44세가 넘는 경우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이여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해당 내용을 두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나이만 문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부터 "여성들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것"과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뒤 지원해주면 되지 않냐"며 "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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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원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슷한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출산력'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성을 아이 낳는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