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에서 '수수료' 챙긴다며 국민 혈세 '1172억원' 챙긴 한국전력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낸 TV 수신료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72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영방송 수신료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총 1조 9,053억원 중 1,172억원을 한국전력이 징수했다.

한국전력은 위탁징수 수수료율 6.15%를 적용해 이 금액을 챙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탁징수 수수료는 과거 KBS와 한전이 계약했을 당시 민원처리 및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 등 역할에 대한 보상 명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위탁징수 수수료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한전에 나눠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24년 전인 1994년에 최초 계약했던 방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가구에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TV 미수신 여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한전의 기존 역할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이 챙기는 위탁 수수료는 공영방송인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의 2.2배에 달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에서 나눠서 사용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과거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의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전산화,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수신료의 산정 및 징수, 사용처 배분 등 행정을 일원화해 국민 혈세가 본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