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학교 없어 강제 휴학 중인 '성폭력 피해'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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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성폭행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마저 책임을 외면해 피해자들이 눈물짓고 있다.

17일 KBS 뉴스는 일부 학교들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친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A(17) 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A양은 시설에 거주하며 전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20일 넘게 학업을 쉬고 있는 상태다.

이 보호시설에는 A양과 같이 전학 어려움을 겪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4명이나 된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편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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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장 추천 등 '학교장 재량'으로 전학이 이뤄지는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피해 학생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도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학 문제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전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