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에 5년간 '5조원' 이상 투자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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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범 기업 투자한 금액은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 5,55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군함도 / 뉴스1

투자 기업의 수는 2013년 51개, 2014년 74개, 2015년 77개, 2016년 71개, 2017년 75개로 나타났다.

이 기업 중에는 군함도(하시마)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미쓰비시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전범 기업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투자 대비 손해를 본 기업들도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기업 대비 손해 발생 기업의 비율은 2013년 31.4%, 2014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 / 뉴스1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 전범 기업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상회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 고려해 투자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