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기 불황인데 작년보다 '세금 22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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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190조 2천억원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1조 5천억원 증가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22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 2천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 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액 70%를 넘어선 수치로 세수 진도율 역시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70.9%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연간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원천분 증가와 2분기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세수 호황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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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세수 호황 견인7월 한 달 동안 걷힌 세금은 '33조원'

세목별로는 우선 7월 한 달간 부가가치세가 17조 9천억원 걷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분기 소비 증가와 수입액 증가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7월 소득세 수입은 7조 2천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천억원이 늘었다.

7월 법인세 수입은 1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 원천분이 3천억원 가량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와 교통세는 각각 8천억원, 1조 3천억원이 더 걷혔다. 7월 한 달 동안 걷힌 세금은 33조원으로 전년 같은달 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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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의 세금 부담 과하다는 지적정부 "세수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유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 쇼크에 이은 실업 대란, 내수 부진까지 겹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세금 부담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감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시장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