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출산장려금 '2천만원'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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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적폐'에 가까운 '특권'으로 인식되는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지켜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 상황이 자유한국당에게 결코 좋은 '꽃놀이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잡한 표정의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 뉴스1

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종식',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 정당에서 주장할 때만 해도 쳐다보지 않았던 정책을 제1야당이 된 뒤 쳐다본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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