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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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1995~2000년 판 국방백서에 적시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된 지 오래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잔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군의 GP 철수 등 평화적 분위기, 모든 갈등을 종식하고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행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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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뒤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나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는 '2016 국방백서'에도 그대로 실렸다.

다수 매체의 보도로는 정부는 현재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다른 표현을 통해 북한군이 '적'에 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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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이 문구가 여론의 반영 없이 삭제된다면 적잖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뒤 1995년 발단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됐다.

이 문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됐다고 '2004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삭제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