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펑펑 써도 안 걸렸던 국회의원 '특활비' 전면 폐지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영수증 처리할 필요가 없어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던 특활비가 드디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장을 보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민 혈세를 쓸 수 없게 됐다.

13일 여야 3당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지급액을) 수령도 안하고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7월분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이었던 특활비 전체를 수령치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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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야는 매년 약 80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사용해왔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라는 명목하에 나오는 이 예산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쌈짓돈'으로 유용되기도 했다.

국민 혈세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는 셈.

실제로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결과, 홍준표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 또는 생활비로 쓴 정황이 포착됐다.

또 참여연대는 특활비가 각종 위원장에게 매월 정액수당으로 지급되고, 특수활동 수행 여부가 아닌 재임기간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 점을 들며 사실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회 안에서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었던 게 특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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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특활비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번번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되면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여러 차례 특활비의 깜깜이 사용이 도마에 오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활비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향후 특활비 제도를 대체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