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작년보다 '세금 19조원' 더 걷었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청와대 제공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5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원 늘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 3천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걷은 세금의 비율 역시 전년보다 3.7% 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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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난해보다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세수 증가세를 견인한 요소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힌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 1천억원 증가한 40조 6천억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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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된 것이다.


또 소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6조 4천억원 증가한 44조 3천억원이 걷혔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과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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