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무서워 에어컨 못켜는 국민 위해 '누진세' 완화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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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연일 39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데도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못했던 국민.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원하는 게시글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국민의 부담이 이제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오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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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겠다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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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세 개편이 이뤄지면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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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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