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난민 신청자 중 단 '0.1%'만 진짜 난민으로 인정하는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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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며 난민 체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난민 문제에 엄격한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인색한 나라로 유명하다.


최근 일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총 1만 9,628명의 인원 중 20명만이 난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약 0.1%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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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0%가 넘는다.


세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엔은 일본 정부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매년 더 낮은 수치의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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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이렇다.


일본에 입국한 난민들을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로 길어지는 난민 심사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일본은 위장 난민 신청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했다.


별도의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면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난민 신청자 중 취업 허가자 수도 기존과 비교해 40% 수준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약 4.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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