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예멘 왕이야!"…술 취해 한국 경찰관 폭행한 유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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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술에 취한 예맨 유학생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2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남부경찰서 B순경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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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예맨) 왕이다"라고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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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맨 난민 수용에 대해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개정안'이 청원 게시판 역사상 최다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9일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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