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반대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무상교복 지원사업' 반대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해 9월 29억여 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본인 SNS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된 상임위원회 반대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당시 이 지사는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이들을 과감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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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지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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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바른미래당 이기인 위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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