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포럼 통해 공평과세 구현 위한 국세행정 역할 모색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세청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국세청이 공세행정포럼을 통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과제 모색에 나섰다.


26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8년 국세행정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8번 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사이트한승희 국세청장 / 뉴스1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그간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질적인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공정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신고·부과하는 단계뿐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사이트국세청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 주제인 공평과세 구현은 현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사회 확립의 근간인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주제는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다"고 평가하면서 "깊이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층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이 보장돼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돼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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