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멘 난민 더이상 안받는다···"도민 안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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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는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20일 청와대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했다.


현재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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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올 수 있던 것은 무사증 제도 때문이다.


예멘 난민들은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 무사증 입국 국가로 대피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왔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난민이 들어오자 정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입국해 있는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해서 정부는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으로 6개월 이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농사나 축산 등의 일자리 취업은 허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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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뿐만 아니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식자재와 무료진료 등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멘 난민의 입국으로 제주 지역 도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도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중 5월 30일 기준으로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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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정부의 난민 신청 허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무사증 제도로 인해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 신청까지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의견이다.


20만명이 넘게 공감을 표하면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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