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중 '97%'가 여성인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97.1%'다.


당선인 374명 중 363명이 여성이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87명 중에도 여성이 62명으로 71.2%의 점유율을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현 공직선거법에 제4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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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녀 교호 순번제'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순위 1번에는 반드시 여성 후보자가 낙점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비례대표 의원의 남녀 비율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 할당제나 남녀 교호 순번제의 필요성은 아직 유효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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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737명 중 여성 당선자는 98명, 기초의원 2,541명 중 여성은 526명으로 각각 '13.3%', '20.7%'로 집계됐다.


또 1995년 첫 선거 이후 지금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사례는 없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비례대표 의원 등 여성의 정계 진출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사이트통계청


물론 앞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996년 3%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6년에는 17%까지 늘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지난 20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빠르게 바뀌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개선해갈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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