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주 52시간제 사실상 준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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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시운전 분야에서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협최 측은 해상 시운전이 해상에서 수행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직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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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 인도하기 전 계약서에 따라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해상 시운전의 경우 최대 약 3주 동안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하는데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근로자 숙련에도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돼 대체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해상 시운전 직종은 정해진 공기를 맞출 수 없어 근로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알면서도 법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별, 직종별 특수성을 법 제도에 반영해 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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