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초등 신입생 '문화생활'하라고 정부서 용돈 '1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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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문화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문화예술 정책에 따르면 이르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문화비를 지원한다.


신입생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아동기부터 문화 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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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5만 명 규모인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 한해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 문화복지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적 권리로 접근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이 밖에도 문화 놀이터,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예술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과 문화예술학교, 수어와 점자의 위상을 한국어·한글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실현을 위해 공휴일 전후의 연차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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