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절반은 국민 '혈세'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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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택배 대란이 일었던 다산 신도시가 '실버 택배'를 도입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를 봤다.

그런데 그 비용 중 절반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 등이 참여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직접 중재에 나선 국토부는 실버 택배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각 가정까지는 아파트 거주 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이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버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3~4시간 배달을 하며, 월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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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용을 내는 주체다. 실버택배 임금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며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있기 때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다산시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다산 신도시 입주민에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다산신도시 입주자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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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게시 만 하루도 되지 않아 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실버 택배를 시행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택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사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