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기요금 올리려다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취소한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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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4월부터 월세·원룸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채 하루가 안 돼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17일 한국전력공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은 3월 18일부터 기준으로 그동안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해왔던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해서도 '일반용 전력'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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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3kW 이하만 주택용으로 적용하고, '3kW 초과 5kW 미만'에 대해 일반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이라도 엘리베이터,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에 대해서는 비주거시설로 보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한다. 공동설비 전기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에는 이미 비싼 요금을 부과해왔다.


새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돼, 3개월 안내 기간을 거쳐 시행코자 했던 것. 하지만 고객 안내가 시행 직전에 이뤄져 민원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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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이 새 요금 부과제를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적용할 경우 약 30만호가 이에 해당한다. 기대 증액분은 1호당 월평균 3만원씩으로 봤을 때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 규모다.


한전 측은 "이번 개정은 비주거용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 요금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하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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