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에 국민 예산 '3조원' 쓰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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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


이 말은 지난 9일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추경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에 사용할 3조9천억원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을 낳은 것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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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조9천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고용 시 임금 지원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기술혁신형 창업자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을 8% 이하(현재 9.9%)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재난'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는 지금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혜택을 받는 청년은 연 '1035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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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몇 년 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 허탈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1천만원의 지원이 끊기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기업과 연봉 격차가 크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정부 지원금'만 보고 자신과 맞지 않는 직무를 선택한 뒤, 그 지원금이 끊기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인사이트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통과를 설득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 뉴스1 


결국, 청년들에게 '초봉'을 더 준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적인 조치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중소기업(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8만559명이었다.


이 가운데 66%가 다섯 단계의 직능 수준 가운데 가장 늦은 2개 등급(학력 무관, 고졸)의 직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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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4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0.9%, 2010년에는 78.9%였고 현재 대부분 취업준비생은 '대졸자'이다.


즉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청년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고, 대기업 혹은 대기업 수준의 중견기업을 가려는 이유는 '장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초봉 격차는 약 924만원.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근로자의 연봉 격차는 3900만원이었다.


평균만 놓고 보아도 격차는 3천만원이었다. 초반 몇 년 1천만원 지원받는다고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기적 격차가 커지는 게 두려운 청년들에게 돈 몇푼 준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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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2000년대부터 청년 실업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장기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 72개 상장사에서 쌓아두고 있는 현금 116조원.


일본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그 돈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들의 노력에 맞는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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