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욕심낸 박근혜 때문에 '혈세 44억' 날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청와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각종 위법과 꼼수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결국 혈세 44억만 날린 꼴이 됐다.


28일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각종 법률, 민주적 절차를 어기며 친정권 인사들을 총동원해 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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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나선 건 2013년 6월부터다.


당시 교학사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역사학계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보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같은 해 10월 박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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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와 역사계의 반발이 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정화TF를 비밀리에 설치하고 여러 기관에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찬성 의견을 기고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이 위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진상위가 꼽은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국정화 반대 학자 연구지원 배제, 국정화 비밀 TF 운영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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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작업에 투입된 예산 역시 위법하게 집행됐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한지 단 하루 만인 2015년 10월 13일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예비비는 44억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24억 8천만원이 홍보비에 쓰였다. 이를 국정화 TF가 직접 집행하면서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했다고 진상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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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집필진 구성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집필진 46명, 심의위원 16명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물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뿐이다.


진상조사위는 교과서 개발이 국사편찬위원회로 위임되기 전 교육부가 이미 40%가량의 집필진을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개입했다.


단순히 내용 점검 뿐아니라 구체적인 문장까지 만들어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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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온갖 위법 행위와 꼼수로 무리하게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7년 1월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반발 여론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교육부는 같은 해 3월 국·검정 혼용체제로 한발 물러섰다.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단 1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 학교 역시 국정교과서를 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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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다.


이로써 혈세 44억이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단 한 명의 학생에게도 읽히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상위는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지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 김한글 행정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등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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