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 외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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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시범 적용된다.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 원주시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열린 장병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송 장관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과시간 이외에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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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님이나 친구 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전면 시행 여부는 평가를 거쳐 연말에 결정된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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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고 일과 전·후로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던 청소와 제초·제설 작업 등 각종 사역 임무는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송 장관은 "작업이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사역 임무에 대한 민간 인력 투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 사단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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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육군 사단급과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급 등 전투부대, 기타 부대의 순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병영 내에서 간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