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베 없애달라는 청원에 "폐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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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지영 기자 =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폐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23일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 폐쇄 관련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비서관은 일베 사이트의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폐쇄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며 과거 음란물 과다로 폐쇄된 '소라넷'과 일부 도박사이트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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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가운데 불법 정보의 비중을 보고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차별, 비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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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뒤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베는 2016년에만 2위로 내려왔을 뿐 해마다 1위 제재대상이었다.


일베는 지속적으로 세월호 희생자, 전직 대통령 비하 등 도를 넘은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한 누리꾼이 지난 1월 25일 '일베 폐쇄' 청원을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2일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답변 항목에 올랐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트(좌) 타임스퀘어에 게재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 (우) 광고 요청 문서 / 온라인 커뮤니티


최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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