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시행 D-5···"한국 정부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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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희선 기자 =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에도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3차 개정 협상 이후 협상 전망에 대해 "한미FTA 예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국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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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도를 찾을 거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서 노력을 이어간다.


한미FTA 협상단 역시 지난 16일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후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며 한미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 최소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대책회의 /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에서는 진전이 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면서 "미국 협상단이 만만치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이트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eese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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