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기간 21개월→18개월 단축, 4년 안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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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인 '군복무 기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국방부는 트위터 대변인 계정을 통해 올해 내 군복무 기간 단축이 불발됐다는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무산됐다는 KBS 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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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뉴스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계획안 시행이 불투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 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KBS 뉴스는 전했다.


또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나 걸릴 뿐더러 이후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KBS 뉴스 보도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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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 18개월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 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18개월까지는 물론 1년 정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연내 군복무 기간 단축이 불발됐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단축도 불투명하다는 KBS 뉴스 보도에 국방부가 해명하면서 군복무 기간 단축 논란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Twitter 'ROK_MND'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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