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2차 피해 우려된다"···유엔서 망신 당한 한국 정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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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의 여성 정책이 한국의 기술, 경제 진보에 비해 낙후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요코 하야시 위원은 세계 경제 포럼의 자료를 인용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누가 최악인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혹평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위원들은 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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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국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카더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난받거나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사이버 성폭력' 정책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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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비 위원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보고된 2,109건의 성희롱 중 단 9건만 기소로 이어진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시원치 않았다. 

카더리 부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정부도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놨다.

이에 위원들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단순 통계치만 나열하는 등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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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국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마날로 위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통계만 내놓지 말고, 한국의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오늘 회의는 건전한 토론이 아니고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보다도 힘없는 여가부 장관이 하기는 뭘 하겠느냐"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가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가부나 눈치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그래도 '핍박받는 여성들'을 위해 여가부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새 돌아가는 일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국제회의에서 나라 망신이나 시키는 여가부 장관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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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