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하루만에 '12만명' 돌파

(좌) 연합뉴스, (우) 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벌써 12만 명이 참여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제기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 오후 7시 현재 12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된 온라인 국민청원 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정 판사는 전날 오후 이 부회장 판결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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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의 파면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666개(6일 오후 7시 10분 기준) 올라왔다.

이 중 가장 많은 청원인을 기록한 게 12만 명이다.

청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렸다"며 정 판사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정 판사가 삼성과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다른 청원자는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같은 청원인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내일 새벽께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20만 청원인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 기준을 충족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누리꾼들의 관심사는 청원 달성이 아니라 청와대가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을 지로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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