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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김정은 정권 '돈줄' 차단할까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초강수의 대북제재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초강수의 대북제재 결정을 내렸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표출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관한 정부 성명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려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결정은 개성공단이 본질과 달리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1억 달러(한화 약 1천201억 원) 이상 현금을 벌어들이게 하는 '돈줄'로 변질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 자금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육군 장병이 첫 출경차량을 통과시킨 후 바리케이드로 도로를 폐쇄하고 있다>

 

실제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한 명이 받는 월급은 연장근무와 야근, 간식비 등 포함해 매달 150달러(한화 약 18만 원) 수준이지만, 당국의 착취로 인해 월 2달러(한화 2,400원) 정도 손에 쥐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체제 유지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한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할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보다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의미 이상을 지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는 '투자 대상으로서 북한은 안정적인 곳이 절대 아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준다. 

 

김정은 정권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나진 선봉 등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투자자를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측에도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

 

물론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앞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가 맞을지는 몰라도 국내 기업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뿐 아니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좀더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南北) 갈등'으로 인해 '남남(南南)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지금으로서는 성패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국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